제목 [BBS-전경윤의 아침저널] (11.04.05) 작성일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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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윤:

집중인터뷰 시간입니다. 영남권이 동남권 신공항 논란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했지만, 부산은 독자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 의원 연결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한나라당 간사도 맡고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정훈:

안녕하십니까.

 

전경윤: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있었는데요. 부산 지역 민심이 사과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까?

 

김정훈:

대통령께서 부산시민들에게 백지화에 대한 양해를 구하셨는데요. 부산 시민들은 잘 납득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신공항 사업을 백지화시킴으로 인해서 남은 것은 정말로 영남권은 갈등의 골만 남은 형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2009년도에 비용편익분석에서 0.7, 0.73 이렇게 해서 1이 안 된다고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때 처리를 안 하고 미적미적 하다가 유치경쟁만 실컷 가열시켜 놓고서 백지화시킨 정부당국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남권 신공항은 백지화 됐다 하더라도 김해공항의 확장 이전 문제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나온 것인데요. 여전히 김해공항의 확장 이전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김해공항의 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해법을 제시를 해야 부산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경윤:

그러니까 이번에 무책임한 정책 결정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김해공항 확장 이전 문제에 대해 해법을 마련을 해야만 수습될 거란 얘기군요.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전경윤:

의원께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는 겁니까?

 

김정훈:

네, 저희들 한나라당 부산 국회의원들이 연명으로 해서 법을 발의할 예정인데요. 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필요하고 특히 대구, 경북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이 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전경윤:

부산쪽에서 하는 얘기는 민자를 유치해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 사실 가덕도 신공항을 만든다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김해공항 부지매각과 민자 유치만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정훈:

민자 유치만 해가지고서는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민자라는 게 확정적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주도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인천국제공항 건설했던 그런 방식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건설비에 정부 예산이 40%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공항공사가 외자도 유치하고 공사채로 발행하고 해서 자금 조달을 했는데 김해공항 군 공항 문제가 해결되면 김해공항 부지를 매각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을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경윤:

인천공항을 만들 때 당시, 그런 방식도 괜찮다는 얘깁니까?

 

김정훈:

그렇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만들 때 정부가 썼던 유사한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야지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민자나 외자를 유치해서 만들겠다, 하는 것은 공사비 규모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전경윤:

이번 주에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의원께서도 질문자로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신지요?

 

김정훈:

물론 이제 정부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 시킨 정책 결정이나 정책 과정의 문제점을 한번 지적해보려고 하고요. 우리 한나라당 부산 의원들이 총 5명이 이번에 대거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각 분야에서... 다들 신공항 백지화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저의 경우에는 김해공항의 군공항 부분이 3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김해 군공항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김해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이를 매각해서 가덕도로 이전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해 군공항의 이전 문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경윤: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해공항 확장을 말씀하시는데, 확장을 하면 유리한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본으로 가는 게 좀 편해집니까?

 

김정훈: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하는 것은요. 지금 정부에서 국토연구원 용역결과가 두 번이나 김해공항 문제점은 10여년 전 이전부터 계속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중국 민항기가 추락을 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돼왔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해공항에는 지난번 중국민항기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해공항의 북쪽 뒤편에 있는 신어산을 대규모로 절취를 하고, 활주로 방향도 틀어야 되고, 확장을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데다가 김해공항을 확장하게 되면 소음권역대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안 그래도 지금 김해공항 주변 민가들이 소음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공항을 확장하게 되면 민가피해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민가를 이전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부산에서는 김해공항을 확장해서 쓰느니 차라리 그 비용으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김해공항은 확장해봐야 2020년이면 정부도 인정을 합니다. 포화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장비용 들였다가, 또 그때 가서 이전 시키는 비용 또 해봐야 국가 경제를 이중으로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 지금부터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시켜서 영구히 쓸 수 있는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전경윤:

그런데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안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공항이 필요없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훈:

국토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4차 공항개발중장기 계획에도요. 김해공항은 KTX 개통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국내선, 국제선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 작년 11월에 대구에서 부산 구간으로 KTX가 완전 개통해서 2시간 20분대, 서울-부산 직행할 때, 논스톱으로 할 때, 그 정도 걸리는데 오히려 공항이용객은 서울 가는 이용객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부산에 에어부산이라는 저가항공사가 있어서 저가항공사의 운임과 할인된 운임과 KTX요금이 불과 4천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정도이면 구포역, 우리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한 4분의 1정도가 구포역 일대, 김해공항 가까이 사시는 분들인데 서울-부산 논스톱하면서 구포역 같은 데 정차를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비행기를 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단축됐다고 해서 무조건 KTX를 다 탈 것이다,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정부에서도 KTX를 개통한다하더라도 김해공항의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김해공항의 확장이전 문제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전경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방공항 흑자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덕도에 신공항을 지으면 흑자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훈:

지방 공항중에서 흑자공항이 딱 3개 있습니다.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이 흑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빼고요. 김해공항도 매년 600억씩 흑자를 내고 있고요. 김해공항 이용객 증가율이 연 7%입니다. 이건 24시간 공항이 아닌 상태에서 연 7%씩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해공항이 성장세가 빠르고 또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가덕도에는 바로 옆에 우리나라 최대의 항만인 부산신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덕도로 김해공항이 가게 되면 그야말로 복합물류 허브, 항공화물, 항만화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대륙철도라든지 일본, 중국을 운항하는 관문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이 부산으로서 복합 물류 허브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항이 적자다, 김해공항은 분명히 흑자고요. 앞으로 증가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해공항의 확장 이전은 불가피하고, 그 장소는 가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경윤:

이번에 신공항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남권 의원들 하시는 말씀이 지나치게 수도권 중심으로 정책이나 이런 걸 바라본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국가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소속이신데 경기도는 수도권에 특혜 달라는 게 아니라, 기업들 원하는 곳에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걸 왜 반대하냐,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수도권 규제 완화 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훈:

지방 쪽에서는요. 수도권을 이렇게 규제를 완화해서 발전을 시키자 하는데 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권도 같은 대한민국이고, 저희들도 수도권도 집중 육성해서 일자리도 만들자 하는 논리도 타당성이 있다는 면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단, 전제조건이 뭐냐면 선 지방 지원육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먼저 지방에 이런 지원을 해서 지방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도권도 육성을 해달라는 겁니다. 국가가 균형되게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처럼 동남권 신공항, 우리 동남권에서 한번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동남권 신공항이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걸 백지화시키고 묵살 해버리면서 수도권 규제는 풀겠다, 수도권 육성시키겠다, 어느 지방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걸 먼저 지방을 갖다가 선지원 해주고, 지방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도권도 키워라, 육성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야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지방을 팽개쳐놓고, 수도권만 키워서 이게 무슨 수도권 공화국이지, 대한민국입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발목잡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을 먼저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수도권을 육성시켜 달라, 이겁니다.

 

전경윤:

수도권 육성도 중요하고 지방도 같이 발전해야 된다...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래야 국가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경윤:

의원께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만, 안상수 대표 특보단장도 맡고 계시고, 정개특위 간사이신데 요즘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기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김정훈:

저는 한나라당 간사로서, 이번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전부 국민의 뜻에 딱 맞게끔 반영할 겁니다. 절대 국회의원들의 이익되게 안 할 겁니다.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하지, 이거 뭐 국회의원들 자기 방탄용이다, 그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고쳐야 되고, 국민의 뜻에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윤:

정치후원금, 기업과 단체가 내는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일단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김정훈:

정개특위에서 아직 여야 간의 시작도 하기도 전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선관위하고 청와대하고 한다, 하지마라 했다가 또 선관위는 지금 또 아니다, 안 하겠다 하면서 이건 청와대 눈치를 본 것이 아니다, 하니까 참 한 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걸 밖에서 먼저들 이렇게 판을 벌이는 지...

 

전경윤:

알겠습니다. 정개특위 활동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정훈:

 

전경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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