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무위원장 "CD 금리담합 진상조사특위 구성" [CBS 김현정의 뉴스쇼] 작성일 201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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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만 높여도 연 3240억 부당이득
- 금융당국, 왜곡 알고도 장기간 방치
- 담합이면 금융수장 사퇴 및 형사처벌
- 시민단체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시급"


■ 방송 : FM 98.1 (7/23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국회 정무위원장)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었다. 철저히 따지겠다" 금융사간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회까지 나섰습니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먼저 안진걸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 CD금리 담합 의혹. 아직 공정위가 조사중입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안진걸>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놀랄 일입니다. 시중에 금리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빌린 대출금리, 또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안 떨어졌다, 이상하다. 예금금리는 0.1%밖에 안 되는데 대출금리는 5%~6%까지 받는다는 건 누구나 하고 있던 이야기거든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CD금리 연동된 금리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CD금리가 담합이나 조작이 있었다면, 이건 은행이나 증권사들의 수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가계부채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를 당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부당이득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아니냐는 여론이 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담합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런 요지의 말을 하면서 공정위 조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한 내부 금융사 직원의 자백 가지고 너무 성급하게 담합이라고 몰아가는 건 아닌가요?

◆ 안진걸> 저희가 조사결과를 기다려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CD금리가 최근에 나머지 대출금리에 대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은 의혹이 상당하다 했는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그걸 부인하는 좀 굉장히 재미있고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또는 김석동 위원장이 그동안 감독을 제대로 했느냐, 저축은행 사태까지 비춰봤을 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같이 조사해 보겠다도 아니고, 관행이니까 업계를 감싸는 발언을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산금리를 높여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담합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산금리도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CD금리하고 가산금리도 합치면 많을 때는 3. 몇 퍼센트까지도 가산금리를 하는데, 그걸 지점에만 맡겨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금리가 정해지고 금리가 유통되는 이 체계 전반이 문제인데, 오죽하면 공정위가 나섰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오히려 잘못됐다는 식으로 치고 나오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런 국가기관 간에도 싸움이 있는 거고, 또 금융 감독 기구들은 관행이라고 봐주는 거냐,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이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 안진걸> CD금리가 0.1%만 올라도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이 1700억 정도 늘어나는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시중의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기준금리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CD금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CD금리는 떨어지지 않을까. 국민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CD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금리 변동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막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이나 증권들이 이걸 알면서도 0.1%, 또는 많게는 0.5% 떨어졌는데도 그대로 받았다, 그래서 이자부담액이 수천억, 몇 년까지 하면 수조원이 되겠죠. 이건 명백한 부당이득이고, 폭리이기 때문에 저희는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엄청난 액수일 텐데 은행에서 되돌려줄 여력이 있을까요?

◆ 안진걸> 은행이나 증권사나 신용카드사들의 최근 실적을 보면 수조원씩 순이익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가계부채는 1000조가 넘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물가대란, 전세대란 이런 험악한 말들 많지 않습니까? 참 살아가기 힘든..

그런데 거기에 은행권이나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이란 평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이렇게 부풀리거나 조작했다, 또 담합했다면 당연히 저희는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집단소송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소송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승소할 가능성도 있다?

◆ 안진걸> 소송에서 버티다가 결국 돌려주거나, 돌려줘야 될 상황이 저희는 올 거라고 보는데요. 그 전에 정말 공정하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더 이상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 재발방지책도 이번 기회에 마련해 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진걸>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금융정책이 도대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어떻게 우리 돈을 맡겨놓은 저축은행이 망하고, 서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CD금리는 조작했다고 하고, 예대마진은 사상 최대이고, 예금하면 금리는 조금밖에 안 되고, 대출하면 금리는 많이 갖고 왜 이럴까? 사람들의 이런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결국은 금융정책을 하는 기관이 감독까지 하다 보니까 당연히 제대로 감독이 안 됩니다.

◇ 김현정> 정책도 하고 감독도 하고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게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 안진걸> 자신들의 정책을 자신들이 감독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 가보면 은행직원, 증권직원 이분들이 나와서 상담을 합니다. 당연히 제대로 조정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강력하고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생겨야 됩니다. 이건 최근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감위의 산하가 아니라 독립된 기구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조성해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옹호해야 된다. 이게 반드시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의 안진걸 팀장을 먼저 연결해 봤고요. 이번에는 국회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금리 담합 의혹을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힌 분, 국회 정무위의 김정훈 위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 CD금리 담합 의혹. 아직 의혹이기는 합니다만, 정무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훈> 앞의 분도 CD금리 담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CD금리는 은행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CD금리가 자금시장 상황을 제일 잘 반영한다 해서 은행 대출이자가 CD금리와 연동을 해서 이자율이 결정되어 왔습니다.

2012년 3월 말 기준으로 CD금리 연동대출은 약 324조원으로 만약 금융권이 담합을 통해서 CD금리를 0.1%만 높였어도 은행은 연간 한 3240억원의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얻은 반면에, 대출을 받은 가계와 기업은 그만큼 이자를 추가로 더 냈다는 겁니다.

CD금리 담합 의혹이 지금 조사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금융권이 국민을 상대로 담합을 해서 사기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금융당국간의 시각차는 왜 생기는 건가요? 어느 쪽은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어느 쪽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하고. 왜 그런 겁니까?

김정훈> 양쪽 견해가 다른 것은 서로 간에 손해배상 액수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다가 책임소재가 벌어지면 거기에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CD금리 거래수익률은 평균을 내서 매일 두 차례씩 고시를 하는데요.

이 CD금리 고시한 걸 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CD금리는 3.54에서 3월 말에 3.5, 한 번 딱 됐고 똑같습니다. 국부채, 은행채, 통환채 전부 다 변동이 조금 조금씩 다 있는데. 그리고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조사를 하니까 CD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지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얘기도 시중에서 나옵니다. '이게 담합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이미 CD금리라는 게 기준금리로 쓰기에는 대표성을 잃지 않았느냐. 그걸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서도 금융권에서는 이걸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 대체할 만한 기준금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찾지 않았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세금리를 나타내는 주요 단기지표금리가 CD금리인데요. 이런 왜곡 현상이 있다는 걸 금융당국이 알고도 장기간 방치를 해 놨다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현정> 일단 그 문제가 있고요.

김정훈> 그리고 지금 담합행위 조사가 들어가니까 지난 7월 19일에야 '이게 문제가 있다. 합동 TF팀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개선하자' 부산을 떨고 있는데요. 이건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에 정무위에서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저는 담합을 혹시 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연간 한 10조 가량 CD금리를 발행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10분의 1토막밖에 발행을 안 하는 상태인데요. 과연 이게 기준금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정말 뭔가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기준금리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쭉 두고 왔다는 것도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일부러 이렇게 묵시적으로 방치를 해 놨다. 이 CD금리가 가계나 이런 데 이자율을 높이기 좋기 때문에 알고도 일부러 하는 부분도 있다" 하는 언론보도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고의적으로 CD금리를 이렇게 알고도 방치를 해 놓은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철저히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고도 방치를 했다면, 그러면 관계당국의 누군가가 알고도 방치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김정훈> 그렇습니다. 그걸 알고도 이걸 방치했다는 것은 안 그래도 국민들 생활이 지금 팍팍하고 가계 부채가 많다, 이런 상황인데요. 거기다가 그런 어려운 가계에 이자율 폭탄까지 뒤집어씌운 셈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 김현정> 공정거래위, 그리고 금융위, 금융감독원. 다 정무위의 업무보고를 곧 하죠?

김정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시겠습니까?

김정훈> 지금 공정위하고 금융위하고 "서로 책임이 없다.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CD금리가 그동안에 제대로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지, 이걸 담합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하면 정무위 산하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조사도 나가고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정위 업무보고 받을 때, 제보를 했다 하는 증권회사 사장하고 제보자를 국회에 출석 시키려고 지시를 했더니 공정위에서는 '제보자의 신원은 법률상 공개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제보를 누가 정확하게 했는지 출석을 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관을 상대로 엄격히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정무위 산하의 진상조사특위도 구성을 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앞에서 시민단체분께서는 "피해배상을 제대로 안 해 주면 집단소송까지 들어갈 생각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나서기 전에 좀 보상이 이뤄지면 좋을텐데요?

김정훈>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다 할 때는 금융권이 국민을 담합으로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 액수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해서 집단소송이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 되고요.

그리고 국내 문제만의 것이 아니고 또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이자율 스왑은 CD금리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파생상품 시장의 혼란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가 됩니다. 그에 따른 대규모 국제손해배상소송도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만약에 담합으로 밝혀지면, 금융권이 입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도덕성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정> '금융당국의 수장까지 문책할 문제냐' 이런 질문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훈> 조사를 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을 하고, 교체요구를 해야죠.

◇ 김현정>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심지어 사퇴까지 해야 될 사안이다?

김정훈>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가계 빚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엄밀하게 착취를 한 성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하게 물어야 된다. 사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철저한 조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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