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긴급 당정회의 결과

- 정부는 가덕도나 밀양의 비용편익 분석이 ‘1’에 미달하여 경제성이 미흡함에도 이를 방치한 채 우왕좌왕 하다가 형제같은 영남권에 깊은 갈등의 골만 남긴 채 모든 것을 백지화 시킨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 동남권 신공항 평가 결과를 보니 밀양에 유리한 접근성이 유독 배점이 높게 되어 있고, 확장성 등이 상식에 어긋나게 밀양이 더 높게 평가되어 있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으므로 국토해양부에 평가 결과의 자세한 해명을 요구한다.

-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나, 김해공항 확장 공사비가 최저 4조에서 7조 들어가는데다가 신어산 절취 비용까지 합하변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 또한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주변 소음 피해 지역이 넓어지고 군 공항과의 공역대 문제 등으로 김해공항 확장은 국가 예산만 낭비할 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지난 중국 민항기 돛대산 추락사고 이후 김해공항 안전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다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데 현 김해공항을 이전하지 않고서는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렵다.

- 그렇다면 김해공항을 24시간 운항이 가능하고 안전한 가덕도로 이전 할 수 밖에 없다.

- 부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가칭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발의하여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 김해공항 확장 공사비를 이중으로 예산낭비 하지 말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로 지원하라.

- 김해 군 공항 이전 후 김해공항을 매각하여 그 비용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라.

- 차제에 군사공항을 정비하여 국민들게 자유로운 공간을 돌려 주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라.

2011. 3. 31.

한나라당 부산시당

위원장 국회의원 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