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국 무단설치가로등 3만2천여등,한해 새는 전기요금 약6억(11.6.7) 작성일 20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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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김정훈_의원실_보도자료(무단설치_가로등_3만2천여등_새는_전기요금만_약6억원에_달해,20110607).hwp      


전국 무단설치 가로등 3만2천여 등,

한해 새는 전기요금만 약6억원에 달해

- 전국 무단가로등 2008년 2,025등 ⇨ 2009년 5,618등(177%⇧) ⇨ 2010년 3만 2,080등(471%⇧)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세

- 2010년 전국에 무단설치 된 3만2,080개 가로등으로 인해 새어나간 전기요금 5억9,043만1천원(7064㎾) 

지자체에서 한전과의 전기사용계약 없이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에 의뢰하여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무단설치 가로등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8년 2,025등이던 무단설치 가로등은 2009년 5,618등(177%⇧)으로 2010년 3만2,080등(471%⇧)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 전국 지자체 무단설치 가로등 현황을 살펴보면, 1위 전남(1만2,151등), 2위 충남(1만808등), 3위 인천(3,071등), 4위 경북(1,989등), 5위 대구(1,302등), 6위 충북(1,200등)순이었다.

더욱이 2011년 들어서는 단 4개월 만에 적발된 무단 가로등 수가 무려 2만 867등이나 되었으며, 2011년 4월 현재 가장 많은 무단가로등이 설치 지자체는 전북(6,256등)이며, 2위 경북(4,105등), 3위 경기도(3,258등), 4위 광주(2,630등), 5위 전남(2,191등) 순이었다.

이처럼 전국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으로 인해 새어나가는 전기요금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2010년 전국 지자체가 무단설치 한 3만 2,080개 가로등을 통해 사용된 전력은 7,064㎾이며, 이에 납부하지 않은 전기요금만도 5억 9,043만 1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단설치 가로등 사용으로 인한 폐해를 정리하면,

첫째, 무단설치 가로등은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무단설치 가로등은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는 시공업체들이 한전으로부터 안전점검 등의 절차를 받지 않기 위해 전기사용신청을 누락하여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지자체가 한전과 전기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여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고객과의 형평성문제를 발생시킨다.

셋째, 전국 지자체의 무단설치 가로등 사용으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누락은 한국전력공사 적자요인으로 작용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주민의 복리후생과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지자체가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가로등을 사용하는 것은 전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선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문제를 발생시키며, 전력판매수익 누락을 가져와 한전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여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전국 지자체의 무단설치 가로등에 대한 현장조사 자료를 한전 영업정보 및 배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전기검침원의 전기검침 시 무단설치 가로등에 대한 즉각 방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1. 6. 7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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