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모범운전자 최소한의 정부지원 없이 교통보조 업무수행 (11.06.20) 작성일 2011-06-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99  
  첨부파일 김정훈_의원실_보도자료(모범운전자_정부지원_없이_교통보조_업무중_교통사고_38건_발생,_20110620).hwp      


모범운전자 최소한의 정부지원 없이 교통보조 업무수행, 교통보조 업무 중 교통사고 38건 발생, 지원근거 마련 시급 

- 1일 교통보조업무 참여 모범운전자 1,955명, 이들 업무 대체 시, 경찰관 977명에 인력에 년간 20억8백여만원 필요!

- 김정훈 의원,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부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제출! 

현재 전국 총 16개 지부 253개 지회 4만 8,000명의 모범운전자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일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 교통정리를 비롯하여 각종 교통보조 업무를 하며 고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5,505명이며, 하루 평균 15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모범운전자의 출퇴근 시간 교통보조근무는 교통사고 사전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교통보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조차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그들 스스로 교통보조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모범운전자는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보조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근무 중 교통사고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 업무 수행 시 교통사고는 총 38건이나 되었다. 이 중에는 사망이 3건이나 되었으며, 대부분이 식물인간 등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였다. 

또한 김정훈 의원실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모범운전자 교통보조업무 대체 시 경찰청의 예상인력과 운영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일 교통보조업무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는 평균 1,955명이며, 이들이 출퇴근간대 2시간씩 4시간 근무한다고 가정 할 시, 경찰관 977명에 해당하는 인력이었다. 더욱이 이를 인건비로 계산하면(경사 10호봉 월 봉급액 기준) 년간 20억8백여만원이나 예산이 필요하였다. 

김정훈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 업무활동은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교통보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조차 지원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 업무활동 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사고 예방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범운전자의 교통보조 업무에 필요한 장비 지원 및 교육, 수당 지급 근거 등을 마련코자「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며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김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통정리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와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을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31호 신설).

나. 경찰청장은 모범운전자의 교통정리 업무 능력 등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2 신설).

다. 모범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경찰청장은 복장 등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6조의3).

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수행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36조의4).

2011. 6. 20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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