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매년 증가 추세 (12.10.09) 작성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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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매년 증가 추세 2009년 대비 65%나 증가, 대책마련 시급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건수 2009374, 2010604, 2011 618건으로 매년 증가

한국소비자원 지역별 피해구제 접수건수 1위 경남(289), 2위 서울(273)

2001년 기준 상조업 소비자피해 사유 1위 계약(중도)해지 거부로 인한 피해(60.2%)

2010~20128월 현재까지 상조업체 중 피해구제접수 다발업체 1위 다음세계(100)

 

국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상조업 소비자피해 실태분석 살펴본 결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는 2008234, 2009374, 2010604, 201161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대비 201165% 증가)

2008~20126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 거부가 1,084(50.4%)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724(33.6%) 영업중단 폐업잠적 175(8.1%) 서비스 미이행 97(4.5%) 기타 73(3.4%) 순이었다.

2010~20128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상조업 피해를 입은 지역은 경상남도(289)이며, 다음으로 서울시(273) 부산시(254), 경기도(254) 대구시(127) 등의 순이었다.

2010~20128월 현재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 다발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세계100건으로 가장 많은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 대상 업체였으며, 다음으로 클럽리치’(91) 보람상조(58) 미래상조119’(57) 동방종합상조’(54) 스카이뱅크’(51) 주 에이스(43) 예조상조’(37) 천궁실버라이프’(35) 하늘지기’(33) 등의 순이었다.

특히다음세계스카이뱅크2 업체의 경우 3년 연속 상조업 피해구제 접수 다발업체로 나타났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최근 상조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먼저 상조업체들의 대형마트와 방문판매 등을 통한 모집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은 대형마트와 방문판매 등을 통한 모집위탁이 대부분으로서 실제 20123, 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178개 응답 상조업체 중 157개사가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 등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상조업체들의 대형마트, 방문판매원 등을 통한 모집위탁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러한 모집대행업자에 대한 규율이 없어 상품정보 부실제공, 계약강요 등 피해발생 시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소 상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른 문제점이다.

지난 2010918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상조업을 영위하던 상조업체 업자는 2012318일부터 선수금을 30%씩 보전해야 하며, 매년 10%p씩 상향, 2014318일부터는 선수금을 50%까지 보전하도록 하게 되었다.

이에 선수금 보전비율 상향 등으로 부담을 느낀 일부 중소 상조업체 중심으로 회원인수, 폐업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인수한 상조업체가 선수금보전, 해약환급금 지급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할부거래법 상 사업전부의 양수 시 상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만 두었을 뿐, 회원인도인수 등에 대해 규율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하는 애로가 있다.

셋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시장에 대한 감시강화 부족 역시 문제이다.

2009~20128월 현재까지 상조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단 한차례 밖에 실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직권조사 대상 상조업체 규모를 보더라도 2009년에는 34개 업체, 2010년에는 37, 2011년에는 69개 상조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체 상조업체의 규모가 300여개 이상임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상조업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조업 시장규모는 100여개 정도가 적정 규모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은 부실업체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양도양수를 어떤 조건에서 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감독하느냐가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방안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폐업, 회원인수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며, 상조업체 직권조사를 상하반기 2차례로 늘려 상조업체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 10. 9

국회 정무위원회

위 원 장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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