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정위,대기업내부거래 공시등 감시업무 수박겉핥기에 불과(12.10.10) 작성일 201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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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정위.hwp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등 감시업무 수박겉핥기에 불과, 전체 대상기업 중 약7% 기업만 공시점검 받아

공시점검 이행 대기업집단 20073(62/4.8%), 20084(41/9.8%), 20094(48/8.3%), 20101(53/1.9%), 20116(55/10.9%)에 불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공시점검 및 부당거래 조사 전담인력 고작 5명에 불과, 이중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는 3명만 투입 가능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들에 대해 공시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시점검 대상 대기업집단 중 실제 공시점검을 받은 대기업집단의 수는 거의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점검관련 현황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2011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공시점검 이행 대기업집단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전체 62개 기업집단 중 3개 기업집단(4.8%), 200841개 기업집단 4개 기업집단(9.8%), 200948개 기업집단 중 4개 기업집단(48/8.3%), 2010 53 기업집단 중 1개 기업집단(1.9%), 201155개 기업집단 중 6개 기업집단(10.9%) 만이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을 받았다. 이는 5년 평균 약7%밖에 되지 않는 공시점검 실적이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점검을 받은 대기업집단의 수가 많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내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별도의 과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내 공시 관련 업무는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과와 내부거래 공시 및 조사업무는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총괄과, 서비스업감시과, 제조업감시과가 나누어 담당하고는 있으나 이처럼 두 개의 국에 4개의 과가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적 연계가 부족한 구조이다.

더욱이 시장감시국은 산업별 독과점남용 감시를 주로 수행하면서, 기업집단 대상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기업집단과도 상호출자금지지주회사 규제 등 기업집단 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공시점검이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시장감시국 역시 산업별 독과점남용 감시를 주로 수행하면서, 기업집단 대상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도 함께 병행하고 있어 대기업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는수박겉핥기에 불과한 상황이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살펴보면, 시장감시국 4, 경쟁정책국 1명 총 5명밖에 되지 않음. 더욱이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의 경우 시장감시국 3명밖에 없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규모에 비해 인력 부족으로 기업집단의 과거 공시사항을 사후적, 단편적으로 점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이행점검 기업집단이 적은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점검 및 부당내부거래 조사업무 전담과도 없이 소수의 인력만으로 감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직제로는 대기업집단 공시제도와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대기업집단 정책과 3대 공시제도의 통합 운영 및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의 공시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 10. 11

국회 정무위원회

위 원 장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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