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 유명무실 (12.10.23) 작성일 2012-10-2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87  
  첨부파일 김정훈_정무위원장실_보도자료(하도급거래_모범업체에_대한_국책은행_지원_유명무실_20121023).hwp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국책은행 지원 유명무실, 5년간 국책은행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원건수 40건에 불과

2008~2011년까지 지원업체 대비 선정업체비율 11.8%(440/52)

2007~2011년까지 국책은행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원건수 40건에 불과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지원실적 全無

현재 국책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에 대해 대출과 보증 시 금리우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지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공정거래위원회와 4대 국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지원내역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4개 국책은행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이 대출 또는 보증 신청을 한 국책은행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두 곳 밖에 없었으며, 산업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5년 동안 단 한 업체도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책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에 대해 혜택을 지원하기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행 10(대출액 93400만원), 신용보증기금 30(대출보증액 252억원)으로 총40(345400만원)에 불과하였다.

국책은행 40건의 지원 실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1(3200만원), 20084(224,100만원), 20098(639,500만원), 20108(952,100만원), 2011 19(1604,500만원)이었다.

이처럼 국책은행들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에 대한 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의 대부분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국책은행 관련 인센티브(대출, 보증) 이용실적은 미미한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라도 예측할 수 없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할 때 긴급한 자금 수요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기에 언제라도 국책은행의 혜택을 받고자 지원신청 할 수 있다.

둘째,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에 있어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국책은행의 인센티브는 관심 밖의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의 대부분이 건설업체로서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을 하는 주요 이유는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는 상호협력평가 가점(3)을 받기위해서이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들이 국토해양부 상호협력평가 가점을 받게 되면 공공입찰 우대, 서면실태조사 면제,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의 인센티브가 생기게 되기에 국책은행에 대한 지원 혜택은 관심 밖인 것이다.

셋째,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에 대한 지원 실적이 全無한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하도급 업체의 대부분은 건설업 관련 업종으로 기술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전담하고, 일반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전담함에 따라 일반 건설업종에 대한 보증지원은 신용보증기금이 전담하고 있어 기술보증기금의 지원실적은 全無하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 중에도 건설업 관련 업종을 제외한 업체들이 있음에도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보증기금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 국책은행들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원을 증대시키기 위해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해 기존 지원하고 있는 금리우대(산업은행 0.30%, 중소기업은행 0.25%)를 강화(금리)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라도 우수기술력을 보유한 신기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이 없더라도 기술력과 미래성장가능성을 평가하여 적극 보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위원장은국책은행들은 선정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게 국책은행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들과의 직접적 대화를 통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바라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 10. 23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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