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국외여비 지급 천태만상 (12.10.30) 작성일 2012-11-0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76  
  첨부파일 여비관련 보도자료.hwp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국외여비 지급 천태만상,

팀장도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출장, 출장보고서는 달랑 1장뿐

-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12곳 중 6, 일반직원도 비즈니스석 타고 해외출장

- 금감원(2급 실장 이상), 예금보험공사(2급 팀장 이상), 정책금융공사(2급 부서장 이상), KRX(본부장보 이상), 산업은행(S1급 부점장), 기업은행(본부장 이상)

- 한국정책금융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경우 모든 출장결과보고서 1장으로 제출, 출장내용은 10줄 미만!



금융위원회 소관기관 중 일부 기관들이 정부가 정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채 일반직원들에게도 해외출장 시 약2배 이상 비싼 항공편을 지원하고 있으며,‘요식행위식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금융위원회 소관 12개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2009~20129월 현재까지 2급이상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을 분석한 결과, 6개 소관기관이 일반직원 일부(1,2)도 임원과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석을 타고 해외출장을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직원에게도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지원하고 있는 6개 소관기관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1,2급 국장실장), 예금보험공사(1급 부장실장, 2급 부장실장팀장), 정책금융공사(본부장, 부장, 실장), 한국거래소(본부장보), 산업은행(S1급 부점장), 중소기업은행(본부장)이다. 특히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 2급 부장과 팀장에게조차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있었다.

2009~20129월 현재까지 해외출장 시 일반직원에게도 비즈니스석을 지원한 금융위원회 6개 소관기관의 일반직원 비즈니스석 지원 해외출장 건수는 총238건에 약75,965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기관명

비즈니스석 이용 일반직원 해외출장 건수

소요비용

금융감독원

22(2급 국장,실장)

8,4276천원

예금보험공사

36(1,2급 부장, 실장, 팀장)

16,3253천원

한국정책금융공사

20(1,2급 본부장, 부장, 실장)

8,0418천원

한국산업은행

86(S1급 부점장)

23,1592천원

중소기업은행

41(본부장)

18417천원

한국거래소

33(본부장보)

9,1698천원

합 계

238

75,9654천원

현재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의 가격 차이가 최소 2배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만일 6개 소관기관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코노미석으로 항공좌석을 제공하였다면, 최소 약 5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 뉴욕 왕복 운임료 기준>

일반석(이코노미석)

프레스티지(비즈니스석)

비고

2593,700

7469,400

2.9

대한항공 서울-뉴욕 운임조회

이러한 금융위원회 소관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기타기관 등에서 기관장과 임원을 제외한 일반직원에게도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정한 규정 및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중 임직원 국외여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기관장 국외항공요금은 정무직 공무원(차관)에 준하여 비즈니스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즉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직원의 경우 비즈니스석 아래 등급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더욱이 지침에는국내외 출장은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출장기간 및 출장인원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경우 국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소관 준정부기관인 예금보험공사는 1급 직원(())2급 직원((), 팀장)들에게 특히 팀장에게 조차도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인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상 비즈니스석 이용 대상자를 살펴보면 차관과 1,2,3급 공무원(2,3급의 경우 국장급만 해당)에 한해서만 비즈니스석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부처 소관기관의 경우 보수 등의 예산집행지침을 정할 시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금융위원회 소관기관의 해외출장 여비지침은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소관기관들의 해외출장 관련 문제점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었다.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의 경우 많은 예산을 들여 나간 해외출장 이후 제출하는 출장결과보고서가 고작 1장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1장밖에 되지 않는 출장결과보고서 조차 출장결과와 관련된 내용(업무수행 내용)은 최대 10줄밖에 되지 않았으며, 5줄 미만의 출장결과보고서도 부지기수였다.

특히 한국정책금융공사 기획조정부의 경우 출장 이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출장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출장건도 2(4, 7)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제재를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현재에도 해외출장을 나가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이 있으나 마나하는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는 내부 규정에 1장짜리 출장결과보고서 예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들의 임직원 국외여행 시 예산낭비 사례가 계속 지적되자 결국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5,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제도개선 권고 공문을 일괄 발송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문제의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기관들에게도 공문이 발송되었다.

김정훈 위원장은금융위원회 12개 소관기관 중 6개 소관기관이 일반직원에게 조차 해외여행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 준용해야 할공무원 여비지침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금융위원회는 소관기관들의 여비세칙 및 해외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는 소관기관들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소관기관들은 자발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내부여비세칙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2. 10. 30

국회 정무위원회

위 원 장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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