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외파생상품 청산의무화 포함한 자본시장법 국회정무위통과(12.11.19) 작성일 2012-11-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1  
  첨부파일 자본시장법 보도자료.hwp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 정 훈

보도자료

(2012. 11. 1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16

전화 (02)788-2518 FAX (02)788-0156

http://www.namgu21.com

 

1119()자본시장법 개정안정무위 통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 한국거래소 설치로 부산 파생상품금융중심지 탄력!

 

2012 11 19(), 국회 정무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를 포함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의무화는 지난 2009 G20정상회담에서 2012년말 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G20합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은 청산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이미 완료한 상태였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금일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합의 사항인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G20의장국으로서 2012년말 까지 장외파생거래 청산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던 국제적인 합의를 이행하게 되었다.

또한 2011년 말 잔액기준 6,974조원에 달하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CCP 청산을 통한 위험관리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를 통한 청산의무화는 부산의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의무화로 인해 금융시장의 시스테믹 리스크 방지 금융회사의 결제업무축소 등 비용절감 국내 감독당국의 감독권 강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 많은 금융기관들이 부산 소재 한국거래소 중앙청산소를 통해 장외파생상품거래를 청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위원회는 작년 7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로 인가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어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의 면모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장외파생상품이 장내 매매화 될 경우 부산시는 장내·외 파생상품시장의 매매·청산·결제를 모두 아우르는 파생상품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정무위원회 통과로 인해 부산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산이 파생상품거래의 아시아 지역 금융허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파생상품 특화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지역 경제금융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에 따른 향후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또한 김정훈 정무위원장은앞으로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모하게 될 국내 금융시장에서 부산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며 정무위원장으로서의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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