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킹 등 전자금융거래정보 유출 등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을 위한 개정안 발 작성일 2014-02-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77  
  첨부파일 1번. 해킹 등 전자금융거래정보 유출 등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을 위한 개정안 발의.hwp      

김정훈 위원장, 해킹 등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지정 및 전자금융거래정보 유출 등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을 위한 개정안 발의!

 

- 201425(),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부산 남구갑, 새누리당)201425(),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정보유출과 IT보안사고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정훈 위원장은현재 대형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화책임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까지 겸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와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관제 기구가 지정 되어 있지 않아 해킹 등 전자적 침해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실정이고, 정보유출과 IT보안사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이용자의 피해금액에 비해 법적 제재 수준이 낮다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개정안을 통해 정보보호책임자(CISO)의 겸직을 제한하여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원인분석대책마련 등의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금융사이버안전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의를 말했다.

 

또한 김정훈 위원장은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및 IT보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데이터 파괴유출 등의 행위를 하거나 금융회사의 임직원 등이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누설, 제공, 업무상 목적 외 사용할 시 현행 징역 7(5)이하 또는 벌금 5(3)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형벌 수준을 강화시키고, IT보안사고에 대해 과태료(5천만원)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도입하여 정보보호 관련 사후제재 수준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동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대효과를 밝혔다.

 

금번 발의한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제한(안 제21조의2 3항 신설)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전자금융업무 및 정보기술부문 보안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금융사이버안전센터 지정근거 및 업무범위 등(안 제21조의7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해킹 등 전자적 침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분석할 수 있는 금융사이버안전센터의 지정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형벌 상향조정(안 제49조제3)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의 데이터 유출 등의 행위(법 제21조의4)에 대한 형벌을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고,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는 행위(법 제26)에 대한 형벌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

. 전자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시 과태료부과 근거마련(안 제51조제4항 신설)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함

 

 

 

2014. 2. 6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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