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신용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처벌 강화를 작성일 2014-02-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5  
  첨부파일 2. 개인정보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신용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hwp      

김정훈 위원장,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신용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

 

- 201425(),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최근 카드 3사에서 8,5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정보를 이용한 각종 대출 광고 전화,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등 신종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정신적 피로감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부산 남구갑, 새누리당)201425(), 개인정보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불법 신용정보제공자 및 이용자 처벌 강화를 위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김정훈 위원장은현재 금융회사는 별도의 보관 원칙 없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고, 개인정보의 관리보호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관리자의 관심과 책임이 부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인데다 기존의 형벌 등 물리적 제재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가 충분히 부과되지 않아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금융시장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있어서의 법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김정훈 위원장은신용정보의 보유기간을 조정하고 대표자 및 임원의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를 강화하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재 수단을 강화시킴으로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며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금번 발의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화(안 제20조 제35)

. 다른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상거래관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보관할 경우에도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 영업분할등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는 그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객 정보를 별도 관리하도록 함(안 제32조 제7)

.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 불필요한 정보는 즉시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법령상 의무이행 등으로 삭제 요구 등에 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안 제38조의2)

. 문자메시지이메일전화 등 무차별적 모집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직접 수집한 정보가 아니거나 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한 모집광고에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안 제40 7)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누설이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개인비밀 분실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내에서 부과할 수 있음(안 제42조의2)

. 개인적 비밀을 누설이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형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업무 정지를 부과(안 제14조제1항제6, 50조제1)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를 1억원으로 상향(안 제52조제1)

 

2014. 2. 6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 정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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