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비자원 오픈마켓 피해구제 접수 10건 중 6건 이상 이베이코리아 작성일 2014-03-0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8  
  첨부파일 김정훈의원실 보도자료(소비자원 오픈마켓 피해구제 접수 10건 중 6건 이상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이용 소비자 피해 20140305).hwp      

오픈마켓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 10건 중 6건은 외국계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 이용 소비자 피해!

 

- 지난 5년간 소비자원 상담건수 46,189, 피해구제 접수건수 3,324!

- 지난 5년간 소비자원 오픈마켓 피해구제 접수 사유 1위 계약불이행(1,446/43.5%)

- 지난 5년간 대형오픈마켓 피해구제 접수 1위 이베이코리아(옥션G마켓/58.8%)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일정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정 대형 외국계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의 피해가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위원장실(새누리당, 부산남구 갑)이 한국소비자원에 요청하여 제출받은2009~2013년까지 오픈마켓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오픈마켓 관련 한국소비자원 상담건수는 46,189건이며, 실제 피해를 입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만도 3,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픈마켓 관련 상담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97,09120108,9832011153020129,17920131406건순으로 평균 약 9,238건에 달하였다.

또한 오픈마켓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95332010631201170220128092013619건순으로 평균 약 665건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지난 2009~201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위는 계약불이행(1,446/43.5%)이며, 다음으로는 품질 및 A.S(1,150/34.6%) 부당행위(493/14.8%) 표시광고(84(2.5%) 가격관련(77/2.3%) 제품안전(24/0.7%) 법규관련(18/0.5%) 기타(32/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번 조사결과 주목할 부분은 특정 외국계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의 피해구제 접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2013년까지 오픈마켓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업체 중 가장 많은 피해구제 접수 오픈마켓 업체는 G마켓(1,088/32.7%)이며, 다음으로 옥션(867/26.1%) 11번가(854/25.7%) 인터파크(515/15.5%) 순이었다.

, 대형 오픈마켓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10건 중 약 6건이 G마켓과 옥션의 모회사인 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58.8%)로 인한 피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3년간 이베이코리아 관련 피해구제 접수 비중은 전체 오픈마켓 업체 피해구제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154.4%(382/702)201257.4%(464/809)60.7%(376/619)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그 원인 및 피해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픈마켓이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개별 판매자)의 주장만을 전달하거나 답변을 지체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정무위워장은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와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대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정훈 정무위원장은증가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피해예방주의사항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2014. 3. 5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 : 오픈마켓 피해구제 청구이유별 사례 >

. 계약 관련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가방을 주문한 후, 할인쿠폰을 적용하여 재주문하기 위해 피신청인측에게 주문취소 요청함.

- 이에 피신청인은 배송준비중이라서 주문 취소하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설명하여 취소하지 않기로 함.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송이 지연되어 문의하자, 상품 품절로 인해 주문 취소했다고 통보해 옴.

<청약철회 관련>

-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DSLR카메라 본체(새제품)와 렌즈(진열상품) 구입함. 배송을 받고 확인해보니 본체는 새상품이라고 했으나 패키지에 포함된 메모리카드에 다른 사람이 찍었던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등 중고제품으로 보여짐.

- 또한 카메라 렌즈에도 흠집이 심해 피신청인에게 카메라 바디와 렌즈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 품질 및 A/S 관련

-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휴대폰 거치대를 구입함.

- 제품 수령 후 전동 휠체어에 장착해보니 타사 제품과 다르게 틈이 발생하여 제품이 떨어지는 하자가 확인되어 피신청인들에게 항의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함.

. 표시 및 광고 관련

-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해외 거주민들을 위한 배송 서비스 광고(door to door 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ems로 배송)를 본 후 피신청인에게 광고에 대한 문의를 했으며, 광고대로 집까지 상품을 안전하게 배달한다는 답변을 받고 의류를 구입함.

- 배송이 지연되어 확인한 결과, 상품이 필리핀 세관에 있었으며, 신청인이 직접 세관에 방문하여 세금을 납부한 뒤 상품을 수거해야 한다고 함.

. 가격 관련

<가격요금이자수수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사륜오토바이를 무이자할부 결제로 구입하기 위해 오픈마켓 측 상담원에게 무이자할부 가능여부를 수차례 확인 후 결제하였으나, 이자 수수료가 청구됨.

<위약금>

-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소파를 구입함.

- 배송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소파가 들어갈 공간의 문 크기를 재어보니 소파보다 폭이 좁아서 취소하려고 피신청인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음.

- 추후 배송을 취소했으나, 배송비 6만원을 요구함.

. 제품안전

-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크림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제품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되었다는 보도를 접함.

-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함.

. 법규 관련

<제도약관>

- 신청인은 약 1년 전 플래티늄 카드를 신청하고 옥션에서 발행하는 전자상품권 10만원(이머니)을 수령함.

- 유효기간 내에 4회 거쳐 47,900원 사용했고, 잔여금액에 대해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사용이 불가하고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거래관행 관련>

- 신청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중고노트북을 구입하여 배송 중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회사 면회소에 물품을 두고 감.

- 그러나 물품이 분실되어 피신청인 등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배송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기타

<서비스불만(불친절관련)>

-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소파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을 요구함.

- 배송기사의 실수로 새 장판이 찢어져 피신청인 측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며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음.

<수리용 부품 미보유>

-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피신청인의 TV를 구입함.

- 신청인이 제품을 사용하던 중 화면에 줄이 생기고 화질에 이상이 생겨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수리 가능 여부 등을 알려주지 않고 처리를 지연하고 있음.

<사이버장애 관련>

- 신청인은 오픈마켓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여 도서를 구매하기위해 결제를 시도했으나, 결제완료버튼을 누르면서 오류가 계속 발생하여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함.

- 피신청인에게 상품권 사용이 불가해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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