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무위원장을 마치면서 작성일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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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4-05-09 정무위원장을 마치면서-05.hwp      
정무위원장을 마치면서 국회 정무위원장 김 정 훈 이제 제19대 국회의 상반기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 되어 저도 정무위원장이라는 중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무위는 경제민주화법, 각종 대형금융사고 등 어느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지만 여야위원님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신용정보법 일부를 처리하지 못하고 소위 김영란법 등 주요 쟁점법안을 남겨둔 점입니다. 상임위를 운영해보니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하는 시간이 부족하여 여야간에 충분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는 상임위 별 쟁점법안에 대하여 “여야간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늘상 토론하고 절충해야 비교적 효율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런데 경제를 다루는 상임위원장을 하고보니 제게 걱정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10년뒤에 뭘 먹고 살것인가?” 경제는 크게 ‘실물경제’와 ‘금융’인데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실물경제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의 도전으로 우리의 제조업 중심 성장은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한국의 잠재성장율: 1990년대 7%대에서 2000년대 4%대, 2010년 이후 현재 3%대로 하락) 현재 그나마 우리경제가 버티고 있는 배경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몇몇 수출효자기업들의 선전이 자리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이 국가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들 기업의 실적에 국가경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동성 넘치던 우리경제의 모습을 되살리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또한 창조해내야 합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한 육성방안들이 자주 논의되어왔고 금융산업에도 삼성전자를 만들자는 구호는 넘쳐났으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크게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금융산업은, 1. 한국경제는 GDP 기준 세계 15위이지만, 한국금융의 경쟁력은 2013년 조사대상 60개국중 28위에 불과. 2. 한국 은행들의 자기자본이익율이 2007년 15%수준에서 예대마진 축소등으로 2013년 4.83%로 급락하여 수익성 악화. 3. 한국금융은 고령화사회에서 노년층을 위한 자산증식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원리와 동떨어진 서민금융제도를 도입하여 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치 못하고 있음. 4. 국내 전 은행의 해외수익 비중은 7.6%에 불과하여 주요 글로벌은행들의 해외수익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극히 부진. 5. 협소한 외환시장으로 환율 변동 위험성이 크고, 원화 태환성의 부족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거래에 환 리스크가 존재하여 우리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우리경제가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전략임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도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작년 4월 한국형 IB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어렵게 통과하여 한국형 투자은행(IB)과 대형증권사들의 본격적인 IB업무가 가능해졌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형 IB에 대한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세계유수의 싱가포르 투자청이나 아부다비 투자청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음에도 우리는 제대로 투자할 방법과 대상을 못 찾아 돈을 끌어안고 심해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금융산업 육성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무위원장으로 재임하는 2년동안 저축은행문제(2012)와 동양증권사태(2013) 그리고 개인정보유출사건(2014)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는 여러 금융사고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형 금융사고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것도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금융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 이외에는 설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급기야 금융소비자원을 별도의 독립기구로 만든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금융현실을 보건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런 후진적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돌아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융개혁은 말로만 외치는 시늉만 내는 개혁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는 늦기전에 국가적 차원의 제대로 된 금융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폭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이루고 각종 금융사고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금융업계의 각자 이익과 정부의 복잡한 규제들로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얽힌 우리 금융산업을 개혁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정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개혁위원회”를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시켜 우리의 해묵은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살아날 수 있고 창조경제의 주력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고 제조업이 뒷받침되고 있는 나라는 금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더 늦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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